베네수엘라 정상화, 언제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수연 PD]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산유국임에도 지난해 인플레이션은 무려 130만 퍼센트를 기록했고 올해 연평균 1000만 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두 명의 대통령 등장’이라는 초유의 혼돈에 휩싸여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5월 대선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을 출마조차 못 했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무효라면서 바로 다음 날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나섰다. 베네수엘라는 의회까지 무력화된 상태다.

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었던 2008년 즈음 석유 수출로 연간 6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차베스 정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주요 생필품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안정시켰다. 석유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2014년 유가 폭락 이후 마두로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고 그 결과 재정 지출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마두로 대통령은 깨끗하지 못했다. 2015년 총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국회의 2/3 이상을 야당에 빼앗겼다. 이후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대규모 시위에서 120여 명이 사망했으나 제헌의회는 구성되었다. 국회는 이후 무력화되었고 2017년 지방선거가 공정히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에 야당의 선거 보이콧이 있었고 27%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여당이 압승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대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2018년 5월 대선이 치러졌다.

군대가 선거에 동원되었고 투표장에서 생필품을 나누어주는 매표행위도 있었다. 야당의 유력인사들은 가택 연금 및 구금 상태였다. 이렇게 치러진 선거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인원은 300여만 명, 인구의 10%에 이른다. 베네수엘라 난민은 현재 남미 주요 국가의 해결과제로 부상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35)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침 수도 카라카스 인근 공군 기지 앞에서 수십명의 군인과 함께 쿠데타(군사봉기)를 선언했지만 실패했다. “군부 내 지지세력을 과대평가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과이도는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의회에서 논의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주목된다. 과이도는 그러나 미군의 단독 작전에는 여전히 반대하며 베네수엘라 군대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부정부패로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이었다. 이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