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발전 계획대로 감축"…'미세먼지 증가 주장' 반박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감축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석탄·원자력→신재생) 과정에서 석탄발전이나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45.4%→36.1%)과 원자력(30.3%→23.9%)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신재생(6.2%→20.0%)을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16.9%→18.8%)로 보충하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줄이느라 오히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만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정 차관은 이에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비판 근거가 된 최근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정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 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감소량 대부분은 LNG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들어선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면서 이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 원전 5기(신고리 4·5·6 및 신한울 1·2)가 건설 중인 만큼 원전 설비 규모는 당분간 증가(현 22.5GW→2023년 28.2GW)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신규 석탄 11기(9.6GW)가 당시 진입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했다. 정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7기만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며 신규 진입은 원칙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영동2호기’ 폐쇄를 비롯해 이미 4기 폐쇄했다. 올 12월 삼천포 1·2호기도 폐지 예정이다.

그는 이어 “올 4월 유연탄 세액을 늘리고 LNG는 줄이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연내 급전(給電) 순위 결정 때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석탄 발전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수립하는 9차 수급계획에 이 같은 석탄발전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기별 발전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