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기업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이찬우 차관보, 중소기업 간담회
"투자·고용 막는 규제해소에 총력"
  • 등록 2018-06-29 오후 2:06:15

    수정 2018-06-29 오후 2:06:15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대폭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들의 투자와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대폭 발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흥주 퓨처젠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남영삼 엔쓰리엔 대표, 김종원 원텍 대표, 김정하 티라유텍 대표,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개선, 신의료기술 분야의 허가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공공입찰 제도개선 △소프트웨어(SW)·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개선 △중소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제품 공동개발·홍보에 정부 지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토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보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고용 등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10대 기업(6월15일), 중견기업(6월20일), 벤처기업(6월22일)에 이은 4번째 정기 간담회다. 내달 3일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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