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도 무죄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단일한 5·18 피해집단 전체가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로 매도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사자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