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자에 전월세 인상 폭탄 전가 우려”

이양수 대변인 “징벌적 과세+세금폭탄 규제일변도”
“노무현정부에 규제강도만 더한 데자뷰”
  • 등록 2018-09-14 오후 12:03:40

    수정 2018-09-14 오후 12:03:40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라고 혹평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3 대책 발표 전날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회의 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하루사이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면, 어제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의 당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둘러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현재 넘쳐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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