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다음 정부 MB경제 전철 밟아선 안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 정부는 결코 이명박 경제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바다출판사)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변 전 실장은 저서 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모두 잘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책의 윈칙과 기본을 지키려고 한 것 만큼은 자부한다”고 적었다.

변 전 실장은 “다음 정부는 결코 이명박 경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다시 평가하고 그 한계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전 2030`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 비전과 재정 개혁의 틀을 잡으려 했다고 상기한 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털어놨다.

책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좌파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지향했으며 `비전 2030`은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기반을 다져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은 이를 증언하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각종 경제지표와 정책 결정 당시 비화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보다 낫다고 역설했다.

행정고시 14회 출신의 변 전 실장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2007년 전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와의 스캔들, 그 과정에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이후 법원은 변 전 실장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판결했다. 다만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전 실장은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건립 기획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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