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도 몰랐던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靑청원, 15만명 돌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인 10일 오후 15만9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 경제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은 좀 참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동안(5년)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되어 왔다. 그건 국민의 불신을 국회가 최소한 눈치는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번엔 양당끼리 슬그머니 올려버렸다. 저희도 결과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2500만 원씩 삭감해서 36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비와 특권적 지위를 내려놔야 하고 권한도 줄어야 하고, 결국은 국민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저는 세비 결정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있는데 이 법을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해서 지금 의장과 교섭 단체가 합의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세비 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올라온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나흘만에 6만5980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포함 국회의원의 총 연봉은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 수입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봉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의 SNS 방송인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실 비서관은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국회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는 바람과 함께 “청와대의 이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해 야3당은 거대 양당이 ‘밥그릇만 챙기는 적폐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 200만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