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정보 유출' 재정정보원 압수수색..“심재철 수사 착수”(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청와대·정부의 행정자료가 유출된 한국재정정보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무단 열람·다운로드를 받은 자료 상황을 수사하는 차원에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압수수색을 시작, 오후 12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로그 기록, 접속 아이피(IP) 등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불러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책임지고 기재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발언이 나온 이후 검찰은 21일 오전 심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을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정정보원·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고 혐의 맞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