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서영교,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 공범…검찰수사 받아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8일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은 딸을 자기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2016년 총선을 마치고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서 의원이 당을 탈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당하긴 했지만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 KAL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민연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정부와 독립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장공기업에도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반대표결을 해야 한다”며 “그런 모습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만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계속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30%가 지지한 정당이 국회의원 수 30%를 배정받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