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정치 쟁점화…8일 국회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정밀 지도)를 내줘야 하는가의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현행 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1:2만5000 이상의 지도는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단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대축적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2일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국정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

정부가 6월 22일 1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7월 중순 경 2차 회의가 무산된 뒤 1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하려는 가운데, 오는 8일 국회교통위 여야 간사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주관으로 이우현 의원과 민홍철 의원 공동 주최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안보 이슈 보다는 산업계 영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글이 우리 영토에 관한 위치, 지형, 지명 등을 담고 있는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 및 해외 서버에 저장하려는 이슈는 주로 정보 주권 침해 문제나 청와대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안보 우려에 대한 논점이 주로 제기됐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위치기반 광고사업, 자율주행차 사업 등 공간정보 기반 각종 신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포켓몬 고는 구글맵 기반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게임으로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과는 관련 없다”면서 “또한 포켓몬 고 측이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공간정보 업체와 제휴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구글에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소유한 채 자유자재로 전 세계 공간정보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내 위치기반 광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VR 같은 새 산업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