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4개 단체 "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업계 4개 단체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부분 유료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카카오택시가 우리나라 택시 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유료화 전환이 승객들에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성명서 캡처 화면

이들은 카카오택시의 콜비 모델이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 요금과 지불 수단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이중 추가 요금 지불 기능이 부당 요금에 해당한다고 법제처 또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러한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합승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택시 합승 공론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4개 단체는 “택시합승 부활은 우리 사회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로써 한 기업의 정책만으로 도입이 결정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합승 허용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택시 업계 4개 단체는 카풀 서비스 연동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 연동 방침을 밝혔다. 무료 호출 택시가 안 잡히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용자들을 위한 목적이다. 택시 업계 4개 단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돼 즉각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카풀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 업계와 IT업계 간 카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