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수정·보완..지정취소 검토한 바 없어"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친일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들은 법령상 검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지정 취소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가 수정한 후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은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며 “소홀했던 부분이 발견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각 학교의 한국사 과목 교과서 선정과 주문은 11월 말로 연기했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는 다음 달 11일까지 선정해 주문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의 수정·보완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시 논평을 내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합격시켜주기 위해 부실검증을 하고 또 날림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 스스로 부실 검정을 인정한 만큼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일문일답

-8종 모두 재검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토해보니 다른 교과서에서도 수정·보완할 부분 없지 않다.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다른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다 수정 보완하기로 했어.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관의 편향성과 자료인용 등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 등으로 나뉘는데 역사관 문제도 수정·보완의 대상인가

▲검정교과서를 하는 것은 역사관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 관련 사실 문제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다.

-검정을 거쳤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한국사 검증 업무는 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돼있다. 모든 교과서 검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단순히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됐다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시급한 것은 하루속히 한국사 교과서를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해서 국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정·보완에 집중하겠다.

-재검토는 누가 하게 되나

▲현재 제기된 문제는 법령상 검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교육부에 국사 교과서 관련 담당자들과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내에도 전문가 많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협력하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본다.

수정은 저자와 출판사가 한다. 수정 후 제출한 것을 보고 장관이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권고,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자와 출판사가 수정 보완을 하는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교과서에 문제 있으면 학회 세미나 등 통해 문제점 지적하고, 출판사는 수정 보완을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미 293건의 오류가 지적이 됐다. 다른 8종의 교과서도 재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93개 문제 지적했는데 내용 적절한 지적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전부 오류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교과서가 사용된 뒤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것은 다음 해 교과서 제작을 위한 수정이라서 시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하자마자 문제제기가 됐다. 또 2017년부터 수능에 한국사가 들어간다. 내년부터 한국사를 집중해서 공부할 텐데 이번에 검정된 교과서가 신학기에 사용될 교과서다. 이대로 사용하고 수정·보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학교 현장에 교과서 배포되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판사에서 발견한 교과서를 국가에서 교정해주는게 의미가 있나 취소하면 되지 않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사교육을 하는 것이다.

-검정을 해 준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교과서 편찬은 지필 기준에 맞췄느냐는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인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소홀한 부분 있었다는 사실 확인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재검토할 때 역사적 사실 관련된 것을 보겠다고 했는데 구분이 명확히 되나

▲지금 상태로서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검토하면서 교육부와 출판사 간 논의할 문제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검정교과서에 기술된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때문에 국민들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10월말까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다. 출판사 저자들도 자체적으로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도 새롭게 분석을 해야 한다. 10월 말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발견되면 취소가 가능한가

▲현재는 검증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 자율적 수정보완 단계 거쳤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수정권고,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더 있다. 그 단계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법령상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취소할 수는 없다.

-검정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검정 업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본다. 검정 취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6주 정도 시간 있는데 협의회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는

▲즉각 착수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표절 문제가 나오고 있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표절에 관한 내용이 없다.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료에서든 갖고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