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줄인다”…정부,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 추진

인천공항에서 고객이 로밍 신청을 하고 있다. LG 유플러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해외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로밍요금을 줄이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함께 내년 한·중·일 로밍 특화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내걸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양국과 협의해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우리나라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주장할 경우, 일본은 찬성하고 중국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로밍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는 일본에서 수익을 얻고 중국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밍요금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지역협정을 통해 로밍 관련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어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가 된다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 다른 조약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부는 대신 사업자간 협약으로 신속하게 로밍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문구를 ‘폐지’ 대신 ‘특화 요금제’ 출시를 내걸은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중·일 통신사간 협의를 통해 왜곡된 요율 구조를 개선하고, 현재보다 좀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밍료 인하는 당초 공약 들어가 있다가 국정위에서 빠졌지만, 통신사와 협의 추진중”이라며 “현재 인하 방향은 합의됐고 특화요금제 어떻게 출시할지 등 구체적 안은 협의해 내년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000원을 감면받는 제도를 내냔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연쇄적 요금인하를 일으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