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인중개사協 새 수장 박용현 "중개보수 자율화 추진"

  • 등록 2019-01-09 오전 11:06:06

    수정 2019-01-09 오전 11:06:06

박용현 회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협회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뜻을 가슴깊이 담아서 열정을 쏟아내겠다.”

지난 8일 이뤄진 제12대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제12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에 당선된 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은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용현 신임 회장은 11대 회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12대 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0만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부동산 관련 최대 법정단체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료연수교육 전국 확대 △자격시험 상대평가 관철 △공제료 인하 추진 △정보망 개편 △중개보수 현실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개보수는 자율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중개보수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부문에 한해서는 고정요율 체계로 바꿔야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그간 협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체를 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는 리더가 포용력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올바른 생각을 담아 내는 것이 다함께 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용현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당선 소감은?

△협회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이 된 것은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뜻을 가슴깊이 담아서 열정을 쏟아내겠다. 어제 밤 11시40분쯤 당선이 확정돼 중앙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집에 오니 새벽 3시였다. 임기는 오는 15일부터다.

-중개업계가 정부 규제 여파로 거래 절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 푸는 방법은 생각해봐야겠다. 협회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수 등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11대 때 협회 내부 갈등이 많았다. 12대 시작부터 협회의 통합이 중요해보인다.

△가장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끝나면 후유증이 생기는데, 후유증은 리더가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생각을 담아 내면 다함께 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약 이행 계획이 궁금하다. 중개보수 현실화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중개보수는 자신의 노력이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율화해야 한다. 다만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요율로 해서 주민과 중개사간 다툼을 없앴으면 좋겠다. 과거 2015년에 경기도에서는 고정요율화하는 방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건이 된다면 주택부문에 한해서는 고정요율로 하고 그 외에는 중개보수를 자율화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이 현재 경기도만 무료로 하고 있다. 연수교육 무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공인중개사법 34조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연수교육의 주요 내용이 거래사고 예방과 관련된 것이다. 거래사고가 예방된다고 하면 이는 곧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생각해 협조 공문만 내려줘도 각 시·도에서는 정말 시·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격시험 상대평가 관철도 공약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현재 공인중개사가 약 42만명 된다. 국민 전체로 보면 130명 중 1명이 공인중개사라고 할 만큼 과포화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많은 자격사를 배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개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상대평가로 바꿔 합격인원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약했다.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공제료 인하는 가능한가?

△공제는 상호 부조의 개념이다. 지금 협회 공제료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공제사고가 나서 지출을 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3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공제사고를 내면 본인이 그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심을 것이다. 구상권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나면 본인의 책임이 더 강화되니 거래사고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제료 지출이 줄어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다. 구상 회수가 잘 되도 다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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