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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자영업자들이 함께 만들었던 정책을 다시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과 이달 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과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 측에선 정 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 12명이 참석했고 자영업계에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8명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 역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완료된 과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업계서 비중이 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불참했다. 행사 전날까지도 중기부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이날 점검회의에선 부회장이나 본부장급이 대리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 회장은 당일 내부 이사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정책본부장에게 대리 참석을 시켰다”며 “빠질 수 없는 자리여서 점검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