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정태호 靑수석 “자영업 독자정책 영역, 성장기반 만들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부터)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9일 KT빌딩에서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 정책 영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자영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관련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둬 자영업이 성장기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자영업자들이 함께 만들었던 정책을 다시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과 이달 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과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 측에선 정 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 12명이 참석했고 자영업계에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8명이 자리했다.

정 수석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 들어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대책을 5차례나 발표했고 특히 지난해 12월 내놓은 종합대책은 자영업자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 만든 정책보다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개최한 별도 간담회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왔는데 연장선상에서 관련 정책을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어져 우리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자영업의 성장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희망을 함께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 역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완료된 과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영업자들이 직접 짚어줬으면 한다”며 “물론 정부 정책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업계서 비중이 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불참했다. 행사 전날까지도 중기부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이날 점검회의에선 부회장이나 본부장급이 대리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 회장은 당일 내부 이사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정책본부장에게 대리 참석을 시켰다”며 “빠질 수 없는 자리여서 점검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