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 법외노조는 朴정권 탄압…원점 되돌려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교조)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인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독재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34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됐다”며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사실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노조아님’을 팩스로 보냈으니 취소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노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도 진정성이 있다면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앞장서서 실천한 민주노조의 자랑이자 귀감”이라며 “더구나 전교조가 지난 5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5%가 전교조를 신뢰하고 재합법화도 52.9%가 찬성하는 등 이미 국민 다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17일에는 ILO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10km 대행진’과 청와대 주변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