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팽팽한 신경전…美 '10억불에 1년' vs 韓 '1조원에 3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총액을 두고 미국측은 연간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은 ‘1조원 미만’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유효기간에서도 미측은 1년 단기 협정을 우리는 3년 내지는 5년간 지속되는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난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미는 2018년부로 기존 9차 SMA가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지난해 3월부터 매달 한차례 협상을 갖고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차 협상 당시 미국측에서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돌연 총액을 12.5억달러(약 1조4100억원)까지 증액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우리측으로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한 갑작스러운 요구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소통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은 사싱상 10억달러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했고, 우리측은 1조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기에 비해 총액 측면에서 양측의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최소 1300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고, 유효기간 면에서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끝내자마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