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5월에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에 예비인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민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괄담보제도는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동산 같은 유무형의 담보를 묶어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없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매출 채권 같은 담보를 보유한 기업들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는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괄담보제도가 필요하다”며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사업 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도 촉진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