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하늘길 확충에 반대"-로이터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이 북한의 관할 하늘길(평양 비행정보구역) 확충 노력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부라는 평가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남북한을 통과하는 새 항로를 여는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력해왔다.

현재 러시아와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 4개국 항공기가 우리 공항을 오갈 때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국가의 항공기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지나 우리 공항을 오갔다. 그러나 2016년엔 10개국, 지난해 초엔 6개국으로 줄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진 탓이 크다. 이후 재작년 9월부터는 러시아 항공기만이 구역을 지났다. ICAO도 아예 북한 동해 상 하늘 위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가급적 이쪽을 지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작년 8월에 독일, 9월 네덜란드, 10월엔 대만 항공기가 다시 다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적 항공기는 (별도 통보가 없으면) 2020년 9월까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2010년 ‘5·24 대북 제재’ 때부터 북한의 공격을 우려해 우리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노선이 대폭 축소된 북한은 새 항로를 열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2월 ICAO에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대로라면, ICAO가 검토하던 대북 항공 프로그램 지원책들이 미국의 반대로 이미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 모든 수단과 유인책(인센티브)을 갖기를 원한다”며 “이에 ICAO가 북한의 항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외교적 대화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