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사회복지시설 부실 `심각`…F등급

운영주체별 평가영역별 평가점수(표=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48.5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이 90.7점, 민간 위탁시설(731개소)이 90.6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점수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에서 83.6점을 받았지만, 인적자원관리에서 52.3점, 프로그램·서비스 45.2점, 이용자권리 43.5점, 지역사회관계 31.7점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 시설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바뀌는데다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 지자체 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지자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015년과 2018년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D~F 등급을 받은 평가시설에 대해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기 하남시노인복지회관 △대구 팔공노인복지관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