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웹젠 출신) vs 송희경(KT 출신), 4차산업혁명 '온도차'

산업진흥? 민간이 정부는 규제만..김병관 의원
4차 혁명에서 ICT콘트롤타워 필요..송희경 의원
  • 등록 2017-02-28 오전 11:42:50

    수정 2017-02-28 오전 11:42: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뭔가를 (진흥)하려는 ICT 콘트롤 타워는 지양해야 한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C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IT 업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혁신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김병관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의미, 정부의 역할과 정부조직 개편방향 등에 대해 다른 주안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069080) 이사회 의장 출신이고, 송희경 의원은 통신업체 KT(030200) 기가 IoT 사업단장(전무) 출신이다.

◇산업진흥?..정부 아닌 민간에서..인터넷 대변한 김병관 의원

김병관 의원
김병관 의원은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콘트롤 타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꾸 정부가 뭔가를 하려는 콘트롤 타워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알파고 충격이후 정부는 7개 대기업에 각출해서 210억원 짜리 인공지능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며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그런 연구원을 만든다고 해서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망으로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대차, SK텔레콤, KT, 네이버 등에서 출자 받아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연구원 설립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는 어찌할 지, 독일처럼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표준화 지원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미래 교육은 어찌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더스트리는 인더스트리가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청, 미래부, 건교부, 복지부 등에서 작게 작게 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원래 기초연구와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하는 부처임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니 당장 눈에 보이는 창업에 집중해 산업부나 중기청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 집권 시 중소기업청을 벤처중기부로 승격하고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는 만들지만, 별도의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콘트롤 타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규제의 영역이고 공정 경쟁 같은 룰 세팅에 정부 역할이 있지만, 산업 정책에선 실제로 정부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게 인터넷 기업들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중요해진 ICT, 콘트롤 타워 필요..통신 출신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반면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과학기술과 융합을 포함한 ICT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R&D)는 하고 나면 레포트 쓰고 끝이 아니라 민간이 상용화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와 R&D를 통해 참여자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율주행차만 해도 제품은 산자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려면 국토부,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은 창업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6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전통산업이 허물어지는데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려면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로봇도 인공지능도 빅데이터도 모두 결국 소프트웨어가 기반”이라면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법 1호를 대표 발의한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알고리즘을 짜고 배우는 일, 코딩 교육 등을 공교육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진흥은 민간에 맡겨 두고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한 반면,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 그것도 소프트웨어이니 이를 진흥할 정부 역할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의 한 참석자는 “김 의원과 송 의원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자 소신을 밝혔지만 콘텐츠 출신인 김 의원과 정부가 주도해 인프라를 깐 통신 출신인 송 의원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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