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인터넷 업계 전문가·관계자 50여인이 모여 발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50여명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 뿐만은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게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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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합의가 안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이런 합의 기구조차 운영을 안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후에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마 좋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더이상 미루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산업 측면에서 너무 뒤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점에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있어 주안점을 ‘상생 경쟁’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 쪽에서는 갑을 관계 개선, 통신 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비대칭 규제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나왔으면 한다”며 “우리 4기 위원회 때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는 인터넷 플랫폼사들의 불공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KAIT가 사실상 이동통신사 위주의 기관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멤버가 이동통신사이고 협회장도 통신사 CEO이기 때문이다. 올해 KAIT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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