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정비 늦으면 中 거래소에 안방 내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가상화폐 이슈 세미나'
오정근 교수 "제도상 허점 노려 중국 업체 몰려와"
세무·회계상 규정 마련하고 적극 대처 필요성 제기
  • 등록 2018-02-20 오후 2:47:19

    수정 2018-02-20 오후 3:09:20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서두르지 않으면 중국계 거래소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준을 넘어 해외 세력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폐로서의 가치 여부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만큼 한시 빨리 법적 정의를 마치고 제도권 안으로 가상화폐를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점 노린 중국 거래소 업체들 한국 몰려와”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오정근 건국대 교수(한국금융ICT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이런 허점을 파고 들어 중국 거래소(업체)들이 잔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 업체들은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과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각 당별로 의견이 갈려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교수는 2009년 당시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따라 ‘개인간 쌍방(P2P)거래’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때 같이 등장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규정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은 같은 해에 등장한 ‘문명사적 발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돈이다 아니다, 돌덩이다 뭐다 일부 관료들이 말하는 것은 문명사적 발전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거래소가 발을 붙이지 못한 상태”라며 “일본은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회계상 규정 미비..“ICO 자금모집 기반 만들자”

세무 전문가인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부나 거래가 이뤄지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만난 한 재단 관계자가 어느 독지가의 비트코인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더라”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사자로 행사장을 찾은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TF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의 가상화폐 발행, ICO(가상화폐 공개모집)를 통한 창업자금 모집 등의 길도 제도적으로 터놔야 기술 생태계,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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