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문의 폭증…과기정통부, 추가 설명회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17일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25일 양일 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 이후 문의 폭증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4~25일 양일 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금까지 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별 신청서 작성방법 및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안내된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설명이 끝나면 규제 샌드박스 정부 정책과 상담 컨설팅에 대해 각각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가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 후 문의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엔 상담 문의가 폭증했다.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300명이었던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6000명으로 20배 증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융합정책관은 “제도 시행 직후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수요를 고려해 상담 컨설팅 인력을 증원하고 설명회를 정기화 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