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해야”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 산정 결과.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과거보다 줄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경제 발전 및 지역 발전과의 도로 인프라 공급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파급효과가 달라 새로운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과거에 도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rate of returns)이 작용하고 있다“며 “인프라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은 경제 성장 초기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 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및 경제 발전 수준과의 영향관계 분석한 결과, 우선 혼잡지역의 경우 아직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도로 인프라 공급이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 인프라의 투자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인구 유입을 도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로 인프라 공급을 위한 투자보다는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치하게 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육동형 연구원은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도시의 경우 생활 인프라(병원, 도서관 등의 공공 서비스시설)의 재정적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임계 인구가 충분치 않아 해당 시설의 비효율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며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의 해당 지역의 생활 SOC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측면의 도로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혼잡지역은 인구, 상업활동, 사회간접자본의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적으로 인한 외부경제효과에 비해 도로 혼잡에 따른 외부 불경제효과가 더 큰 지역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일대 주변 위성도시, 주요 5대 광역시 등이다.

중위지역은 원재료, 숙련 노동력, 저렴한 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면, 신규 기업 진입, 기존 기업 확장 등 큰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다.

낙후지역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부경제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강원도 대부분 지역,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으로 구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