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11년 만에 교섭 타결, 공무원노조와 협력할 것”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1년 만에 정부교섭 타결과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더 열심히 대화하고 더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종 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노동조합이 진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만든 결실이라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공무원 노사 관계는 상생과 협력 관계로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 단체교섭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타결된 교섭이다.

앞서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08년 9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시작 1년여 뒤인 2009년 10월에 1차 예비교섭 이후 중단됐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교섭이 재개됐고 이번에 교섭을 타결하게 됐다.

정부교섭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 공무원 근무조건·복리증진을 협의 △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 △신규 공무원·승진자에 대한 교육 강화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정부 측 교섭대표인 황 처장은 “정부교섭 과정에서 마찰도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허심탄회한 대화로 정부와 노동조합이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 타협·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오늘 체결된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도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노조 측 교섭대표인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는 바이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하다”며 “(공직사회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나 최종 합의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심지어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록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섭안이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이번 교섭 의제가 (2008년 의제여서) 워낙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본 한계가 있다. 2019년 정부 교섭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제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