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빨리’ 보다 ‘함께’ 강조하면서 ‘공정경제’ 화두 제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는 경제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정경제’ 화두를 제시했다. 공정경제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론을 역설했다. 이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함께 잘 살자”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정부 부처는 물론 △당정청 및 위원회 인사 28명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이 총출동한 매머드급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청업체의 대금조정 요구 △기술탈취 고발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 연장 등 정부의 공정경제 환경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