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包 떼거나 사라지는 금융위…감독기능 넘겨받는 금감원

더민주당 씽크탱크 차기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등록 2017-03-30 오전 11:28:03

    수정 2017-03-30 오후 1:47:1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경제부처 밑그림을 공개했다.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쪼개고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7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의 대표 씽크탱크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일정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골자는 기획재정부라는 공룡조직을 쪼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한다는 게 핵심이다. 10년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축적된 적폐와 왜곡을 정상화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란 설명이다.

1안은 예산과 기획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조세와 국고, 금융을 묶어 재정금융부를 신설하는 그림이다. 경제부총리제는 폐지된다.

두번째는 현재 기재부에서 국제금융조직은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고, 남은 조직은 세제와 예산, 경제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 개편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활해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된다.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감독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금융위는 기재부의 개편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신세가 됐다. 금융위는 재정금융부로 흡수돼 조직이 사라지거나 국제금융 기능을 합치더라도 금융감독기능을 내줘야 한다. 애초 지난 1월 공개됐던 개편안에는 금융부를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렸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부에 흡수통합하는 쪽이 1안으로 올라왔다.

금감원의 기능과 위상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 금감위가 설치돼 감독기능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어서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됐다. 산업혁신부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통상부문은 독립전문기구로 분화하는 방식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어떤 행태의 조직개편에서도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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