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6만가구 공급한다

  • 등록 2019-04-23 오후 2:00:00

    수정 2019-04-23 오후 2:01:17

‘19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계획(만 가구). 국토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8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3만1000가구)를 확대하고, 전세(4만5000가구)·건설(6만가구) 임대도 지속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작년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을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80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대학생·취준생에서 19~39세 청년으로 확대한다. 고령층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은 기존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한다. 급여지급 상한을 현행 대비 5.0~9.4% 인상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에서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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