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급확대는 투기유발 대책..김현미·김수현 교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투기 유발’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책을 내놨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며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며 “1990년내초 200만가구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잘못된 공급 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