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마이너스 성장, 성장모멘텀 약화·정부투자 부진 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투자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국장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1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8% 성장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전환은 2017년 4분기(-0.2%)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1분기 만에 가장 컸다.

다음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쇼크’ 수준이라는 반응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3% 기록했다.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해 이후 투자가 부진했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수출도 둔화됐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투자까지 하락했다. 민간소비도 주춤했다.

정부 지출 기여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당시 1.2%포인트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0.7%포인트로 낮아졌다.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이 1분기에 쓰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4분기 당시 정부의 기여도가 컸던 만큼 기저효과도 있었다.

민간소비가 주춤한 것은 노사 합의가 지연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승용차 소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따뜻한 날씨로 의류소비와 의료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처럼 1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에는 일시적 이례적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지난주 한국은행 조사국이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2.3%로 전망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을 미리 알았나.

△지난주 조사국에서 2019년 상반기 성장률을 기존 (전년 동기 대비)2.5%에서 2.3%으로 하향했다. 상반기 성장률을 2.3%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1분기 지표가 안 좋다고 한다면, 1분기 성장률이 1%대라는 말이다. 전년 대비 1%대라는 것은 전기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라는 말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미리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월과 2월 산업생산 수치가 나온 상태고, 3월 상황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했을 것이다.

-추경 반영하면 어느 정도 상방 효과가 있나.

△추경은 이전지출이 많은지 자본지출이 많은지, 어느 시점에 추경 시작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추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는 오를 거라고 했는데, 자본지출 등이 많기 때문에 재정승수가 높아서 0.1%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본 것 같다.

-2분기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상반기 성장률이 2.3%가 되나.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 정도 나와야 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2.7% 정도 나와야 한다.

-3월 지표 얼마나 안 좋나.

△1~2월이 오르내림을 반복했는데, 3월은 1~2월 평균과 비슷하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다. 왜 이렇게 저조하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는 기계류 투자는 기조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환경관련 규제로 수입차가 들어올 게 못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도 안 됐다. 4분기 정부의 군수장비(선박)도 운수장비인데 4분기 높은 증가율 보였다가 1분기에 기저효과로 낮아진 부분이 있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2.3%(전년 동기 대비)에 도달하려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1.5% 성장해야 했다. 그러려면 경제 반등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언제부터 반등할까.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3%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0.4%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민간 기여도는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 첫 번째 긍정적 요인이다.

1분기 중에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큰 폭 마이너스 전환됐다. 정부 예산은 연간 배정되고 연내 지출된다. 1분기 안 된 것은 2분기 이후 집행되고. 실제 돈 안 쓰인 부분이 2분기 이후 쓰일 것이다. 기저효과도 있고 추경도 반영하면 정부 기여도가 꽤 상승할 것이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2분기부터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조사국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술 계산한다면 1분기 -0.3%, 2분기 1.2% 성장한 뒤 3~4분기에 0.8~0.9% 정도를 유지한다면 연간 2.5% 성장이 가능하다고 계산된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