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행복주택' 연초부터 시끌

부지 부적합·사업비 문제로 목동·잠실지구 올스톱
주민 "고법 항소 맞설 것"
  • 등록 2015-01-05 오후 5:46:25

    수정 2015-01-05 오후 5:46:25

△정부가 시범 운영 중인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서민 주거복지사업이다. 목동지구 행복주택 사업 부지인 공영주차장 앞에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행복주택 사업이 연초부터 시끌벅적하다. 시범지구 주민이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을 강제로 이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5월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7개 행복주택 지구 중 가좌·오류지구를 제외한 고잔·공릉·목동·송파ㆍ잠실지구 등의 5개 지역의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 중 주민의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이 목동지구다.

목동지구는 양천구청과 지역 구의원 등이 합심해 민·관·정 대책협의회까지 꾸렸다. 지난해 ‘서울 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주 중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항소에서 지더라도 사업을 취소할 때까지 계속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지구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지의 부적합성 때문이다. 목동지구 유수지 토양은 30m까지 갯벌과 풍화암으로 형성돼 아파트를 지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막대한 사업비 문제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예상한 행복주택 공사비는 3.3㎡당 659만원이지만 목동 주민은 유수지 위 시설 이전비용과 기초공사 등을 고려할 때 3.3㎡당 조성비(건축비 포함)가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3.3㎡ 건축비가 300만~4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3.3㎡당 조성비가 수천만원이 들어갈 경우 저렴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릉지구도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 이곳 역시 주민이 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22일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주민들은 경춘선 폐선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민 편의시설 감소와 기존 상권 침체, 재건축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는 시범지구에 행복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중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은 완전 보류 상태”라며 “향후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목동과 같은 유수지인 송파·잠실지구도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주민이 반발하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오히려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사업 예산을 6160억원 증액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만8000가구 공급 등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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