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대책 실효성 부족… 창의성 발휘할 환경 조성해줘야"(상보)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며 소상공인을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소상공인 현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자영업 종합대책 및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최 회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연합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혁신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업체의 규모가 커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으나 매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다”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며,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자영업 대책을 독자영역으로 보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 활력을 되찾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갖춰서 자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향후에도 정책의 중점을 많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