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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도출에 실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데 공수처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은 쫓겨났다”며 “특검 또한 일이 터져야 특검을 임명하는 사후약방문이라 신속히 대통령 비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특별감찰관과 특검제도는 한계가 분명한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지난 1996년 첫 공수처 도입이 제안된 뒤 20년 넘게 국민의 명령의 저버리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변호사는 “앞으로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자거나 수사해야 할 대상범죄를 줄이자는 국회의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국민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