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불똥튀나…정부 “美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동맹국인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했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이후 관세 부과 등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압박조치 중 하나인 화웨이 거래제한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에따라 구글·퀄컴·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숨겨놨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백도어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무단으로 쓸 수 있는 통로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 주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되자 ‘화웨이 사태’가 자칫 제 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하는 차원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중국측은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한국측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후 한·중 관계는 이전과 같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한국은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로 안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사안에서 협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