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T강국 어디 갔나..4차 산업혁명에 역량 집중"

15일 ‘일자리 창출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강연
"규제, 전부 자율 규제로…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
"정부, 4찬산업 혁명 인프라 구축…나쁜 규제 철폐"
  • 등록 2017-04-14 오후 4:09:04

    수정 2017-04-14 오후 6:12:4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시사했다. 전날도 10대 공약 발표하며 ‘1순위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강조한 데 이어 연일 일자리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 강연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 규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에서 규정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포지티브 규제정책 기조에 대 전환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역대 정부가 규제를 많이 없애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규제를 없애면 또다시 많은 규제가 생겨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규제도 보면 각 분야마다 2중, 3중으로 규제가 많다”며 “이런 규제들 전부다 자율 규제로 바꾸고 사전규제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에 안 맞는 많은 규제가 4차산업 혁명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라며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 될 것이고 신산업분야부터 시작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년전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며 전세계 언론이 한국의 IT기업과 열풍을 칭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ICT생산이 2011년 한자리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고, 수출증가율은 11.8%에서 3.7%로 8.1%포인트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처 신설도 공약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업무가) 분산돼 있고 갈라져 있어 협업이 안 돼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드기겠다”며 “벤처, 창업 지원 주관 부서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안이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문 후보는 “4차산업 혁명을 관 주도로 하겠단 것이 아닌 4차산업 혁명으로 가려면 기본 인프라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대전환하고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돼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 육성과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4차산업 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고 새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포럼 모두발언 전문이다.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 또 한국의 IT 열풍을 칭찬한 말입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벤처창업에 나섰습니다. 청년 벤처성공신화가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ICT산업의 설비투자는 2008년~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5.3%였던 것이 2012년~2015년 1.8%로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서 4.3%로 5.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CT 생산과 수출도 암울합니다. ICT 생산은 지난 2011년에 한자리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1.8%에서 3.7%로 8.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11년 1천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범정부적 국가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혁신창업에 뛰어듭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뒤쳐져서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힘 있게 밀어 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의 확실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기업으로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거 아니냐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신명나게 일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박수) 새로운 창업국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입니다. 한 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4차산업 혁명의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입니다.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은 올릴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수많은 파생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생기업이 탄생하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기와 난방보일러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우리는 차안에서 스마트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혁신으로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서 농산물의 파종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또 예측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확되고 판매될 것입니다. 주요 도시마다 도시농업센터와 스마트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전기는 물론이며 상하수 관리에서 난방까지, 또한 교통시스템과 재해방지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들어 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가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꾼을 많이 만들어 낼테니 여러분들이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혁신벤처 기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정부가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세계의 혁신벤처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혁신벤처가 세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을 수입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혁신경제의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주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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