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과방위, "김경수 증인채택 거부 규탄"vs"정치공세"

이철희(왼쪽부터), 이상민, 변재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에 대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국정감사를 재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하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전날 과방위 국감은 파행을 겪었다.

이날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드루킹·김경수·송인배 증인채택 거부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희대의 사건 ‘드루킹 게이트’를 밝히고자 하는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단 1명도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거부한다”며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와 여론의 장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것은 과방위의 역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다만 “참으로 여당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민주당의 폭거에 어제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안 하면 더 좋다’는 식의 치졸한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국정감사 무력화 전략에 결과적으로 말려들게 된다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 치욕스러운 모욕감에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 시간 이후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국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왜 여당 입장에서 증인채택에 동의하기 어려웠는지 설명을 드리겠다”며 “특별검사도 더이상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가져오는 것은 뻔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이 문제는 무리하게 김 지사와 엮으려고 시도된 사건”이라며 “국회에서 정치공방을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은 협상에서 증인채택이 있을 듯 있을 듯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이 양보해서 김 지사는 과방위에서는 양해하고 빼는 것으로 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드루킹 일당만 증인채택을 하자. 나중에는 드루킹 김모씨 한 명만 데리고 매크로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여론조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종합감사 때 포털사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는가 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런 여야 공방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선례를 감안했고, 그동안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