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주인 노리는 김범수, `계열사 신고 누락` 26일 첫 정식재판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과정서 계열사 5곳 신고 누락 혐의
法, 벌금 1억원 약식명령…金, 정식 재판 청구
벌금형 확정 시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 불투명
카카오 "재판 진행 관계 없이 적격 신청서 곧 낼 것"
  • 등록 2019-03-15 오후 3:18:12

    수정 2019-03-15 오후 3:22:05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계열사 신고 누락 사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26일 김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의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사안을 마무리 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장을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장의 재판 청구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근 재판부를 다시 배정해 공판 일정을 잡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으로 돼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카카오와 KT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만일 김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김 의장은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는 안갯속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 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부장 노만석)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관계자는 “계열사 신고 누락 부분은 담당자의 단순 과실로 공정위에서도 이를 인정해 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 신청서는 감독 당국과 협의 중이며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김형철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