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아동수당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야.."배보다 배꼽 더 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오늘 첫 지급된다”며 “전체 대상 아동 244만 4000명 중 소득수준 하위 90%의 아동에게만 지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대상아동을 가리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1588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었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느라 가뜩이나 바쁜 젊은 부모들에게 60가지나 되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큰 실책이었다”며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이용호 의원도 자신이 당시 상위 10% 제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은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