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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는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 같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혹은 대량 실업에 추경을 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역시 사회 재난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 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미세먼지만을 위한 추경은 편성 액수에도 한계가 있고 야당도 반대하는 만큼 미세먼지를 포함한 20조원 규모 국민 안전 추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미세먼지 추경 검토화 함께 국민 안전 SOC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