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는 美中무역협상…'자동 관세' 마지막 걸림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몇주일에 걸쳐 막판 타결 기대"
中 합의 불이행시 자동 관세 조항 놓고 줄다리기 중
"中 전면 수용 가능성 낮아, 협상 막판 노딜 가능성도"
  • 등록 2019-03-13 오후 1:23:54

    수정 2019-03-13 오후 1:23:54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세기의 협상’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한달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마찰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몇 주일에 걸쳐 막판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협상팀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전날 중국 매체도 류허 중국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향후 일정과 문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중국이 합의안을 어길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만일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살리는 ‘스냅백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스냅백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구조적 변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만일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으면 언제 원점으로 돌아갈 지 알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미국 협상단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기술을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정치권도 중국에 합의안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졸속 협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단과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인해 협상이 막판 결렬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중국은 스냅백 조항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크다. 미국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란 이유에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최종 합의문서는 120페이지에 이르며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합의문서가 완성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만나 서명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으로 인해 취소된 이후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4월 중순 이전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중국 수출 업계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협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처럼 ‘노 딜’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중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통 큰 양보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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