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박찬대 의원, 교원공제회 수익사업 몰두 지적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SOC사업에 투자
고배당도 받고,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도 챙겨
"출퇴근시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검토해야"
  • 등록 2018-10-12 오후 2:38:50

    수정 2018-10-12 오후 2:38: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각종 민자SOC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싼 통행료로 유명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한해에 1000억원이 넘는 배당도 챙겼다. 공적연금 성격이 강한 교직원공제회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한 SOC사업은 총 6개로, 대표적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이다.

교직원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이 사업에 투자해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 교직원공제회에 1300억원의 현금배당(주당 8548원. 배당률 171%)을 실시했다.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3.5%의 금리로 966억원을 대출하는 등, 총 1819억원을 대출받고, 그 이자로 2년 간 352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한 민자SOC 투자 역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예다함상조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 2900억원 중 인프라 관련 사업에 1638억원을 투자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2016 회계연도에서 10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나,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150억원 영업외이익을 실현했다. 상조서비스 분야의 손실을 민간SOC 투자 수익으로 만회한 것이다.

공제회는 이같은 SOC사업 투자로 2017년 목표수익률 4.6%를 훨씬 뛰어넘는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36.6㎞에 불과하지만, 6600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수준의 통행료로 개통당시부터 20년동안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돼왔다”며 “교직원공제회의 높은 자산운용수익은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공항 종사자를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공제회 투자 SOC사업 현황 (자료=박찬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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