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IS 인질 살해..집단자위권 가속화 조짐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사건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각의 결정한대로 상대국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를 사용해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법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 출처=마이니치신문

그는 “지리적인 이유로 자위대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위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각료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마지막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47)씨마저 IS에 살해되자 아베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기반을 다질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헌법 해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연립여당 공명당도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회의에서 “정보수집, 재외국민 보호, 국내 테러 미연 방지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와 연계해 잔학무도하고 비열한 테러집단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 격퇴 작전에 자위대를 투입하겠냐는 질문에는 “계획에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중동에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확충해 테러와 싸우고 있는 국제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이 자칫 이웃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중국은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 `군사대국화`의 첫 걸음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이번 인질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각의 결정에 따르면) 무력사용은 일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행사할 수 있다”며 IS가 비난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IS 격퇴 작전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