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첫발 뗀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입장差 평행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강신표(왼쪽부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신태현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습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발을 뗐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 김태년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4개 택시단체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가 먼저 제안한 방안으로, 지난달 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 먼저”라며 참여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첫 회의가 성사됐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은 “드디어 이 자리에 택시, 카풀 업계와 정부, 민주당이 모였다. 카풀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물꼬를 틔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감사한다”며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두 기사님의 희생이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의 길로 가도록 솔로몬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고용을 비롯한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택시, 카풀 문제와 같은 일이 4차산업 혁명 시대 많이 생길 것”이라며 “택시업계 처우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 할증, 기사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업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택시 100만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년부터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교통산업을 둘러싸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사업 간 갈등이 있는 것도 세계적 현상”이라며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로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며 택시업계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아왔다”며 “택시산업은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첩첩이 있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동반성장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이 ‘국토부 내부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져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두 택시기사가 돌아가셨고, 국토부 내부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있엇다. 카풀이고 뭐고 어떻게 장관이 사과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냐. 반성의 기미도 없고 뻔뻔스럽다”라며 “국토부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어떻게 대타협이 출발하고 결론을 맺겠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장관은 “그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아쉬웠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목숨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죄송하다 밝혔다”며 “문건과 관련해 실제 언론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