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치공세" 반발(종합2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야3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당초 한국당이 주장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은 정쟁요소 부각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야권공조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 조항을 ‘합의’로 해석해왔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장병완(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공정의 문제”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동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라며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박 시장이 잠재적 대권주자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행정부의 한 기관이다. 감사원에 맡겨서는 (의혹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재반박했다.

“與, 반대할 명분 없을 것…국회 역할 해야”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당을 포함해 이들 야3당(156명)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의원 과반이 제기하는 문제를 민주당도 반대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동의해야 국정조사 요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3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통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거기에 묻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감사원이나 검찰은 당초 기관의 역할에 따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채용 비리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그 진상을 알려야 하는 그런 국회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예산안 연계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뒤 “아직 (예산안 연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고,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특별하게 합의한 게 없다. 예산은 예산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쌍끌이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공식 제안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도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