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표’ 연구실·연구시설 지정···효과·지속성에는 의문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를 대표할 연구실과 연구시설이 선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명확한 보상 체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와 지속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재료연구소에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지정하는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식을 열고, 12개 국가연구실과 6개 국가연구실을 시범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식을 열고, 12개 국가연구실과 6개 국가연구실을 시범 지정했다.

과기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대표할만한 연구실과 연구시설의 역량을 국가차원에서 결집해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시키고, 핵심품목에 대한 안정적 연구를 수행해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 기관 34개 연구실이 시범지정에 신청한 가운데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합산해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6개 기관 12개 연구실이 선정됐다. 연구시설은 총 17개 기관, 18개 연구시설에서 신청한 가운데 6개 기관, 6개 연구시설이 지정됐다.

과기부는 총 3차에 걸쳐 국가연구인프라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정은 즉시 운영 가능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속 연구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 연구시설은 국가연구시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긴급 공정지원이 가능한 나노팹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향후, 과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학·전문연구소 등으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연구협의체(N-TEAM)도 지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에 따른 추가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이 없어 일시적 정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분야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평가를 실시했으며, 절대평가를 통해 공정성·일관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강건기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연구실과 연구시설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이 크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추후 예산 지원이나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매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정식에 참석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견 위기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이 산업현장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