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故 노회찬 지역서 필승…민주당과 교감 없어”(종합)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물로 준비한 호빵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故) 노회찬 의원 지역구에서 열리는 보궐 선거에서 필승의지를 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끊고 ‘개혁불록’을 형성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금지3법(세비인상·징계심의·해외출장)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창원 성산 선거구 후보로 공천하고 선거를 준비 중이다.

그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노 전 의원의 남은 임기를 우리가 메우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간다고 한들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당이 가져가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정의당이 가져가면 획기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획기적 변화’를 강조한 이유는 의원수를 1명만 더 늘리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20석을 만들어 공동교섭단체로 활동했으나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지위를 상실했다. 평화당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쳐 양당 모두 다시 교섭단체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다.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라며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다. 단일화 된다면 정의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냥 정의당으로 단일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에 자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을만한 노력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전혀 없다.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 등을 추진한 정부여당을 겨냥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다. 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더 이상 한국당과 연합하지 말고 ‘불평등과 전쟁’을 위해 진보진영을 중심의 개혁블록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5당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명분에 갇혀 어떤 개혁 입법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당장 바꾸지 못한다면 150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150석 개혁블록 안에서, 180석이 필요한 것은 (한국당을 제외한)180석 개혁블록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분리해서 처리해 일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가 스스로 세비인상, 징계심의, 해외출장 심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셀프금지3법도 제안했다. 그는 “셀프금지3법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이 제1야당(한국당을) 설득하고 국민여론을 얻어 압박을 가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가 이같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지난달 선거제 개편을 위해 단식투쟁도 불사했던 이 대표는 1월 중 관련 합의가 무산되고 반대가 이어진다면 여당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를 말하는데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안이 있다”고 일축한 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통해서라도 (20대 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