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도둑질 부추긴 세력? 지금 제1야당"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씨는 “이명박과 박근혜도 촛불 들고 시위한 적이 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였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세금 도둑질을 부추긴 세력이 지금의 자한당”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연대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도 지금의 자한당”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을 막아 사학 비리 근절 기회를 놓친 데는 현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보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부가 주도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까지 벌였고, 2007년 여야가 재개정에 합의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좌초시킨 바 있다.

당시 최초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개방이사제)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재개정안에서 학교운영위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학 비리 견제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학 비리의 경우 가족 경영 등을 통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를 통해서도 유치원장이 가족 등을 통해 대리 경영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