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조사 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지만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10만5000필지(74㎢)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임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회계간 관리전환,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교환 등 용도폐지 이외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이번 국유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부계약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향후 2년간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말까지 가칭 ‘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해 국유농지 대부·매각 기준을 강화한다.
국유농지 대부계약의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수 경작자의 국유농지 장기 독점 현상 방지를 위해 1인당 대부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대부계약 기간도 경쟁입찰의 경우 최대 10년(갱신 1회 제한),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조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내달부터 입주기관 협의·임대차계약, 내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소하기로 했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014년 세종시로 이전한 후 총사업비 176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6094㎡ 규모로 재건축한 작년 8월 준공된 수익용 근린생활·업무 복합시설이다.
구윤철 차관은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