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상응조치 종전선언·인도적 지원·상설대화채널 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미북간 상시적인 대화채널 등을 꼽으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기본 로드맵으로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강경화 장관이 16일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내 언론 대상 신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있다”면서 “결국은 미국이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치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재 검토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북미는 이번부 말께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고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방안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 고위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달 중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응조치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강 장관은 또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 다른,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 톱다운에 담긴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는 여전히 긴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정의하는 비핵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비핵화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국의 어떤 안보 이익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미간 의견 교환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